개인회생 · 직업별
개인회생 계약직 신청조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만 일정 기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에 대해, 직업별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계약직 신청조건 핵심 요약
개인회생 계약직 신청조건은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만 원칙 3년(최장 5년, 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가 대상이고,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사업소득자·프리랜서·일용직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2주면 금지명령으로 추심이 멈추고, 개시결정까지 평균 3~6개월이 걸립니다. 세금·벌금·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변제 기간원칙 3년 · 최장 5년(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
-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 · 담보 15억 원 이하
- 소득 요건계속적·반복적 소득 필요
- 추심 중단접수 후 1~2주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 후 평균 3~6개월
- 진행 기관수원회생법원
01개인회생 계약직 신청조건 — 소득 형태부터 구분하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세금을 3.3%로 떼는지, 사업자등록이 있는지,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오는지를 보면 대체로 갈립니다. 계약서 제목이 근로계약서인지 용역계약서인지도 단서가 됩니다. 그래도 애매하면 통장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형이 정해지면 준비할 서류도 자연히 정해집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계약서와 최근 입금 내역만 챙겨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02직장에 다니는 경우 준비 자료
급여를 받는 경우 증빙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재직증명서, 최근 몇 달분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거래내역이 기본입니다. 명세서와 통장 입금액이 맞아떨어지면 확인이 빠르게 끝납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뗀 실수령액이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상 연봉이 아니라 실제 입금 금액을 정리해두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명세서가 따로 없는 직장이면 통장 입금 내역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두 곳에서 들어오면 각각 자료를 준비해 합산하고, 4대보험 자료로 교차 확인합니다.
03자영업·사업자인 경우 준비 자료
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 증빙은 매출이 아니라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이 기본이고, 임대료·인건비·재료비처럼 나가는 비용 자료도 함께 봅니다. 매출이 커도 비용을 빼면 남는 것이 적은 경우가 많아서, 비용을 보여주지 못하면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비용 자료를 챙기는 것이 사업자 준비의 핵심입니다. 카드 매출 자료와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두시면 좋습니다.
04개인회생 계약직 신청조건 — 프리랜서·플랫폼 소득 증빙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등록이 없어도 원천징수 자료와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고, 등록 여부만으로 진행이 갈리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등록은 있는데 실제로는 한 곳에서 일하는 형태도 있는데, 이때는 실제 일하는 방식대로 정리합니다. 원천징수 없이 현금으로 받은 부분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입금 기록으로 보완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원천징수 자료를 가지고 상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 형태가 섞여 있어도 각각 정리해 합산하면 되고, 그 과정은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5일당으로 받는 경우 준비 자료
일당이나 단기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소득 증빙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자료는 근로내역확인서(고용·산재보험 신고가 된 경우), 일용근로 소득 지급명세 관련 자료, 그리고 통장 입금 내역입니다. 건설 현장은 근로내역이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확인이 어렵지 않고, 신고가 안 된 부분은 입금 기록과 작업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보험 쪽에서 본인 근로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는 것이 진행을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06개인회생 계약직 신청조건: 소득 공백이 있을 때
소득 유무는 제도 선택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매달 갚아나가는 구조의 제도는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성립하고, 소득으로 변제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다른 경로를 봅니다. 다만 지금 소득이 없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곧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지, 가족의 소득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 유무에 따라 준비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진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도 함께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개인회생 계약직 신청조건 자주 묻는 질문
- 프리랜서인데 급여명세서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계약직 신청조건 진행이 되나요?
-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됩니다. 3.3%를 떼고 받는 형태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 통장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일하면 기간별 정산 내역도 자료가 됩니다.
- 지금 소득이 전혀 없는데 진행할 수 있나요?
- 소득 유무는 제도 선택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지만, 소득이 없다고 길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예정 여부, 가족의 소득,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도 하는데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소득별로 각각 증빙해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만 적으면 실제 형편과 다르게 잡히고 나중에 확인되면 설명을 다시 해야 합니다. 여러 갈래로 벌고 있으면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해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