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안내

정기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최장 5년)간 법원이 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소득 요건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을 것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3.3%), 일용직 모두 가능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지급불능 상태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연체 전이라도 지급불능이 예견되면 신청 가능
관할	주소지 기준 — 수원시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탕감 폭은 소득·가족 수·재산에 따라 다르며, 재산이 적고 채무가 클수록 커집니다. 다만 변제 총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채무가 포함되는지는 상담에서 채무 목록을 보고 확인합니다.

직장에 알려지나요?: 급여 압류가 없는 한 회사로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압류가 있다면 회생 절차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도 처분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본인 명의 채무·재산만 대상입니다. 배우자 소득은 생계비 산정에만 반영됩니다.
신청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 채무가 적고 소득이 안정적이면 워크아웃 등 다른 제도를 상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채무 현황만 알려주시면 예상 월 변제금을 먼저 계산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레이 · 이재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