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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여기 없는 질문은 전화로 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직장·가족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급여 압류가 없는 한 회사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는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온 경우라면 회생 절차를 통해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피해가 가나요?
본인 명의 채무만 대상입니다. 배우자·부모의 재산과 신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재산과 소득은 가구 생계비 산정에 반영됩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 채무는 면책되어도 보증인의 보증 책임은 남습니다. 가족이 보증인이라면 상담에서 대응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격·변제금

무직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거나, 취업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기반, 가족 수 반영)를 뺀 가용소득이 기준입니다. 상담에서 미리 계산해드립니다.
연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급불능이 예견되는 상태면 연체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고, 연체 전 신청이 신용 관리에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박·주식 손실로 생긴 빚도 되나요?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채무 발생 원인에 대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성실히 변제하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다르니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진행 중·이후

신청하면 추심 전화가 바로 멈추나요?
금지명령(접수 후 1–2주)이 나오면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그 전이라도 사건 접수 사실을 알리면 추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 중에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변제금을 줄이거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이 되면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특별면책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언제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면책 후 신용정보원의 공공기록은 5년 이내 삭제되며, 그 이후 카드 발급·대출이 단계적으로 가능해집니다.
휴대폰·전세대출도 채무에 포함되나요?
통신요금 미납, 전세자금대출 모두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면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상담에서 전체 목록을 정리합니다.

신청 여부는 상담 후에 정하셔도 됩니다.

채무 현황만 알려주시면 예상 월 변제금을 먼저 계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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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레이 · 이재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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