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

개인회생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월 소득에서 가구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3년(최장 5년)간 납입하면 남은 채무가 전부 면책됩니다. 정기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그 형태는 급여·사업·프리랜서·일용 소득 모두 인정됩니다.

대상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입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대부업 대출·사업자 대출 모두 포함되며, 다만 세금과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채무 구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하나씩 확인해드립니다.

신청 후 흐름

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추심이 멈춘다는 점입니다. 1–2주 안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 전화,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되고, 약 1개월 후 개시 결정으로 절차가 공식 시작됩니다.

• 개시 결정 후: 회생위원 면담, 보정명령 대응 (사무소 전담)
• 4–6개월 차: 채권자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
• 인가 후: 확정된 월 변제금을 3년간 납입
• 변제 완료: 면책 결정, 남은 채무 전부 소멸

변제 중 실직·소득 감소가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납입이 어려워지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레이이 다르게 하는 점

상담에서 예상 월 변제금과 인가 가능성을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두루뭉술한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소득·가족 수·재산을 넣어 계산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신청 여부는 그 다음에 정하시게 합니다.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사무소가 수원지방법원 도보 거리에 있어 접수와 보정 대응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