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은퇴자 개인회생 안내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최장 5년) 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가 대상이며,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재산이 적고 채무가 클수록 탕감 폭이 커지며, 세금·벌금·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채무가 포함되는지는 상담에서 채무 목록을 보고 확인합니다.

신청 후 흐름

• 접수 후 1–2주: 금지명령. 급여 압류·추심 전화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 약 1개월: 개시 결정.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변제계획안 검토가 시작됩니다.
• 2–4개월: 보정명령 대응과 채권자 집회. 이 구간은 사무소가 전담합니다.
• 4–6개월: 변제계획 인가. 확정된 월 변제금 납입이 시작됩니다.
•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으로 잔여 채무가 소멸합니다.

법률사무소 레이이 다르게 하는 점

첫 상담부터 면책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보정명령 횟수를 줄이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전화·문자로 알려드리고, 안 되는 사건은 상담에서 안 된다고 말씀드린 뒤 파산 등 다른 방법을 안내합니다.